EU 고객에게 송장 발행하는 방법 (VAT, 역과세, VIES)

다른 EU 국가의 기업 고객에게 송장을 발행하려면 VIES에서 고객의 VAT 번호를 확인하고, 대부분의 용역과 본국에서 실제로 반출되는 상품에는 VAT를 부과하지 마세요. 양쪽 VAT 번호를 인쇄하고, 용역에는 "Reverse charge"(역과세)를, 상품에는 면세 근거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거래를 EC Sales List에 신고하세요.

개인 고객은 방식이 다르며, €10,000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뿐입니다. 이 글은 모두 EU 국가에서 VAT 등록을 마친 판매자를 전제로 합니다. 영국 고객은 영국이 EU VAT 구역을 떠났기 때문에 이 규칙 밖에 있습니다.

EU 송장에서 역과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EU 송장의 역과세는 VAT 납부 의무를 판매자에서 고객으로 옮깁니다. 판매자는 VAT를 부과하지 않고, 고객이 자기 신고서에 자국 세율로 직접 신고합니다. 기업 간 용역 대부분은 고객의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과세되며(VAT 지침 제44조), 판매자가 그 나라에 사업장이 없으면 고객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제196조).

가상의 예시입니다. 에스토니아의 한 컨설팅 회사가 독일 회사에 업무 프로세스 검토 비용으로 €5,000을 청구합니다. 독일의 표준 세율은 19%입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은 €5,000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950 중 일부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며,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 관련 용역, 행사 입장, 여객 운송, 음식점·케이터링은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 별도 규칙이 있어 이 방식을 자동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Your Europe 요약에서도 이들을 예외로 안내합니다.

EU 기업에 보내는 송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EU 기업에 보내는 송장은 양쪽 VAT 번호와 VAT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정식 VAT 송장이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제226조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표준 VAT 송장 항목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끝난 작업은 4월 15일까지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본국의 송장 규칙이 적용되며(제219a조), 역과세 문구 가이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장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송장을 보내기 전에 고객의 번호를 VIES에서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282/2011 제18조에 따라, 번호와 그에 연결된 이름·주소를 확인하면 고객을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EU 기업에 대한 상품 판매는 용역과 어떻게 다른가요?

EU 기업에 대한 상품 판매는 역과세가 아니라 면세이며, 면세에는 용역 판매에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138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상품이 실제로 다른 EU 국가로 이동합니다.
• 고객이 상품이 출발하는 나라와 다른 EU 국가에서 VAT 식별 번호를 받았고, 그 번호를 판매자에게 제공했습니다.
• EC Sales List에 해당 거래가 올바르게 기재됩니다(제138조 (1a)).
• 운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장 자주 곤란해지는 부분이 증빙입니다. 시행규칙 제45a조는 서로 독립된 두 당사자가 발행한 모순 없는 증빙 두 건, 예를 들어 운송인이 서명한 CMR 운송장과 해당 화물의 보험 증권이 있으면 상품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받은 고객의 서면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세무 조사관이 국내 판매로 보고 VAT를 요구할 수 있으니, 서류는 그때그때 챙기세요.

다른 EU 국가의 개인 고객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EU 국가의 개인 고객에게는 역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VAT를 부과하며, 어느 나라의 VAT인지는 판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U 전체 기준액은 €10,000(VAT 제외)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서비스란 통신, 방송,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일랜드 세무 당국의 조건 요약에 따르면 이 기준은 한 EU 국가에 사업장을 둔 판매자에게 적용되며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봅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판매자가 올해 온라인 강의로 €6,500, EU 전역의 개인 구매자에게 배송한 상품으로 €4,000을 팔았다면 합계는 €10,500입니다. €10,000을 넘기는 거래와 그 이후의 모든 거래는 각 고객의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직전 연도가 계산에 들어가므로 이듬해도 처음부터 기준을 넘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때 원스톱숍을 쓰면 국가마다 등록하는 대신 한 EU 국가에만 등록하고 이 판매 전체를 거기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U 판매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업에 대한 EU 판매는 VAT 신고서와 별도로 요약 신고서, 흔히 EC Sales List라고 부르는 서식에 기재합니다(제262조). 기본은 월별 제출입니다. 제263조에 따라 각국은 용역은 분기별 제출을, 상품은 분기 €50,000까지 분기별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 이름과 형태, 정확한 기한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 목록에는 고객별 VAT 번호와 공급 금액이 들어가며, 세무 당국은 이 수치를 VIES를 통해 서로 교환합니다. 상품 거래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면 세무 당국에 오류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제138조 (1a)에 따라 면세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목록과 VAT 신고서에는 같은 수치를 사용해 두 자료가 서로 맞게 하세요.

EU의 국경 간 송장 규칙은 바뀌나요?

EU의 국경 간 송장 규칙은 2030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이날부터 기업 간 국경 간 판매에 전자 송장 기반 디지털 보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국가는 이미 일정 조건에서 국내 판매에 전자 송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더 일찍 적용될 수 있습니다.

ERPFlow에서 EU 고객에게 송장 발행하기

ERPFlow에서는 한 번 설정해 두고 항목마다 선택합니다. 설정 → 세율에서 유형이 역과세인 0% 세율을 만들고, 상품을 판매한다면 유형이 면세인 0% 세율도 만드세요. 그런 다음 송장 항목마다 알맞은 세율을 고릅니다. 새 항목에는 기본 세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인쇄되는 내용: 내 VAT 번호와 고객 레코드의 VAT 식별 번호, 그리고 합계란의 "Reverse Charge 0%" 같은 행입니다. 면세 근거나 더 긴 문장은 함께 인쇄되는 메모에 넣으세요.
• 요금제별 세율 개수: 무료 요금제는 세율을 1개만 둘 수 있으므로, 표준 세율에 역과세 세율을 더하려면 Starter 이상이 필요합니다. Starter는 2개, Growth는 3개, Business와 Enterprise는 제한이 없습니다.
• ERPFlow가 판단하지 않는 것: VIES 조회가 없고, 고객 국가별 자동 세율도 없습니다.
• ERPFlow가 제출하지 않는 것: EC Sales List, VAT 신고서, 원스톱숍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CSV 내보내기에는 송장 항목별 세금 유형과 고객별 VAT 식별 번호가 담기므로, 신고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송장을 보낸다면 한 가지 제한이 중요합니다. Peppol BIS Billing 3.0 XML 내보내기는 세금 범주를 세율만으로 정하므로, 역과세를 선택했더라도 0% 항목은 모두 영세율(범주 Z)로 나갑니다. Peppol의 역과세 범주 AE는 내보내기가 생성하지 않는 면세 사유도 필요로 합니다. PDF에는 역과세가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고객이 역과세 전자 송장을 요구하면 이 파일에 의존하기 전에 전자 송장 사업자와 상의하세요. ERPFlow는 XML을 내보낼 뿐이며 Peppol 네트워크로 직접 전송하지 않습니다.